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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같은법 제3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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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같은법 제3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1991년
1. 대구고등법원 1991.05.29 선고 90구1091 판결
  증여재산을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같은법 국세기본법 상속세법

199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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